1. 일반 조항

본 이용약관(이하 “약관”)은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수행자와 발주자(이하 총칭하여 “당사자”) 간의 관계를 규정하며, 이에는 소프트웨어 제품의 설계, 개발, 테스트, 구현 및 기술 지원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주문을 하거나, 계약에 서명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본 약관에 동의를 표시함으로써 발주자는 본 약관을 숙지하고, 그 내용을 이해하며, 이를 전면적으로 수락함을 확인합니다.

수행자는 본 약관을 변경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최신 버전의 약관은 수행자의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 변경 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것은 발주자가 업데이트된 약관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계약의 대상

수행자는 합의된 기술 사양에 따라 발주자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발주자는 제공된 서비스를 수령하고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작업 목록, 범위, 기한 및 비용은 본 약관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별도의 계약, 추가 합의서 또는 기술 사양서에 의해 결정됩니다.

3.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3.1. 수행자의 의무

수행자는 합의된 기한 내에 양질의 작업을 수행하고, 작업 진행 상황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며, 발주자로부터 받은 정보의 기밀성을 보장하고, 합의된 형식으로 작업 결과물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3.2. 발주자의 의무

발주자는 수행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중간 및 최종 작업 결과물을 적시에 승인하며, 계약에서 정한 절차와 기한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담당 연락 담당자를 지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4. 비용 및 결제 절차

서비스 비용은 각 프로젝트별로 개별적으로 결정되며, 해당 계약 또는 견적서에 명시됩니다.

선급금 및 단계별 지급을 포함한 결제 절차와 기한은 당사자 간에 별도로 합의됩니다. 모든 정산은 수행자가 발행한 청구서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발주자의 요청에 의해 작업 범위가 변경되는 경우, 비용과 기한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재조정될 수 있습니다.

5. 작업 수행 기한

작업 수행 기한은 계약 또는 기술 사양서에 명시됩니다. 수행자는 합의된 기한을 준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기한은 작업의 범위나 성격의 변경, 발주자 측의 필요한 자료 제공 또는 승인 지연, 그리고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6. 작업 검수

작업(또는 작업 단계) 완료 시, 수행자는 발주자에게 검토 및 검수를 위한 결과물을 제공합니다. 발주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검토를 수행하고 수행자에게 의견 또는 검수 확인을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발주자가 합의된 기간 내에 근거 있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작업은 검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발주자의 의견은 구체적이고 근거가 있어야 하며, 승인된 기술 사양서에 부합해야 합니다.

7. 지적 재산권

작업 결과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전액 지급 후 발주자에게 이전됩니다.

수행자는 발주자를 위한 고유한 개발이 아닌 일반적인 방법, 기술, 도구 및 기존 개발 성과물을 사용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발주자는 자신이 제공한 자료(텍스트, 이미지, 데이터)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합니다.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와 관련한 제3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책임은 발주자에게 있습니다.

8. 기밀 유지

당사자는 협력 과정에서 취득한 기밀 정보를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기밀 유지 의무는 계약 유효 기간 전체 및 계약 종료 후 합리적인 기간 동안 유지됩니다.

9. 당사자의 책임

당사자는 현행 법률 및 계약 조건에 따라 의무의 불이행 또는 부적절한 이행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수행자는 발주자가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발생한 손해, 발주자 또는 제3자가 수행자와의 합의 없이 소프트웨어를 자체적으로 변경하여 발생한 손해, 그리고 일실이익을 포함한 간접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계약에 따른 수행자의 총 책임은 발주자가 해당 서비스에 대해 실제로 지급한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10. 보증

수행자는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검수 시점에 합의된 기술 사양서에 부합할 것을 보증합니다.

보증 기간 및 보증 서비스 조건은 별도의 계약에 의해 결정됩니다. 보증 기간 동안 수행자는 자신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결함을 무상으로 수정합니다.

보증은 발주자 또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오류, 수행자와 합의되지 않은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환경의 변경,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목적 외 사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1. 불가항력

당사자는 불가항력(포스마쥬르)으로 인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책임이 면제되며, 여기에는 자연재해, 군사 행동, 전염병, 제재 부과, 의무 이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법규의 제정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불가항력의 영향을 받은 당사자는 해당 사유의 발생 및 종료를 상대방에게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12. 분쟁 해결 절차

본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및 이견에 대해 당사자는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분쟁은 적용 법률에 따라 수행자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제출됩니다.

13. 기타 조항

본 약관은 계약 및 그 부속서와 함께 당사자 간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며, 해당 주제에 관한 이전의 모든 구두 및 서면 합의를 대체합니다.

본 약관의 어떤 조항이 무효로 인정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유효합니다.

본 약관에 대한 모든 변경 및 추가는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명한 경우에 유효하며, 제1조에서 규정한 수행자의 일방적인 약관 업데이트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본 약관은 발주자가 이를 수락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당사자의 의무가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유효합니다.